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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하고, 급여 지원 수준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. 소득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.
Ⅳ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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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정부의 부담이 더 많아지게 된다. 사실상 정부가 원칙대로 실제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하는 경우 정부는 공적부조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활동을 강화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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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론
Ⅱ. 본 론
1. 노동과 노동문제의 개념과 의의
2. 실업
3. 산업재해
4. 비정규직 근로자
5. 최저임금제
6. 노사분규와 노동조합
7. 노동문제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
Ⅲ. 결 론
<참고문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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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수준의 향상
3. 산업별 협약과 단협의 효력 확장 등 협약의 집중화
4.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정책의 전환
5.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연대주의 노동시장 정책
Ⅸ. 향후 노동시장 정책대안
1.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정책(social cohesiv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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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고려할 때 고용규모와 산업분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분석되었습니다. 또한,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받는 규모의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의 해소와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해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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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아니할 수 없다.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현실화해야 하며, 최저임금 영향률 11%, 직접임금비용 1%까지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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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제의 실시에 의한 노동조건의 개선과 생활의 안정은 노동의욕을 향상시키며 노동자의 정신적 및 물질적 안정에 의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.
8.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
최저임금 수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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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일자리의 확대는 근로권의 실현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협한다.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통합은 위기를 맞게 된다. 지속되는 경기침체기에 증가하는 저임금근로자들의 개별적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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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을 산출한다. 반면 한국은 기본급, 고정수당만 포함할 뿐 상여금, 비고정 수당은 제외한다. 상여금 및 수당까지 포함하면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다.
‘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지표’(2016년 기준)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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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의 허점이다. 이들까지 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.
3.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
최저임금은 현수준보다 상당히 올라야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기본 견해이다.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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